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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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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집행법 제16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륜
2
민주
2
단
1
다비다
1
거산
1
로텍
1
길
1
새얼
1
공유
1
명석
# 변호사 (상위 10)
2
하만석
2
박승민
2
임형욱
2
소병수
1
남영수
1
김승식
1
고석상
1
김성건
1
김구
1
박성규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30.자 2023그887 결정
[집행에관한이의][공2024상,852]
집행에관한이의
공탁법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07717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사집행법
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1다287171 판결
[배당이의][공2023상,138]
배당이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4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9다278785 판결
[추심금][공2022하,2184]
추심금
민법
민사집행법
5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280026 판결
[배당이의][공2022하,1123]
배당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2021년
6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누3825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민사집행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2020년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나64721(본소), 2019나64738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배당이의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8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4. 9. 선고 2019가합441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
배당이의
민사집행법
9. 서울고등법원 2020.01.28 선고 2019누44073 판결
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2019년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9. 24. 선고 2019가단208971(본소), 2019가단226689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배당이의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집행법
2018년
11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다23401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2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다22701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756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다70822 판결
[청구이의][공2018상,784]
청구이의
공탁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2017년
1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집행법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
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[국승]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6. 울산지방법원 2017.01.18 선고 2015가합21437 판결
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.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집행법
2016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6나692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9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2다57699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15하,1639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법
2014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3가단92642 판결
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[국승]
국세징수법
민사집행법
21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다6587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987]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집행법
2013년
22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18622,1863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공사대금][공2013하,2201]
채무부존재확인
공사대금
민법
민사집행법
23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다7547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3하,1189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집행법
2012년
24. 부산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1가단89589 판결
처분청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민사집행법
25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9 선고 2011가합17505 판결
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민사집행법
26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7. 선고 2011나7387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27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94090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2상,856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집행법
2007년
2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8. 9. 선고 2007나1924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민사집행법
29. 창원지방법원 2007.02.07 선고 2006가단11329 판결
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민사집행법
2005년
30. 서울중앙지법 2005. 5. 20. 선고 2003나625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103]
손해배상
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집행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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