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집행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67871 판결
[청구이의]〈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,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50]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3년
2022년
2021년
7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누3825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나64721(본소), 2019나64738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10. 서울고등법원 2020.01.28 선고 2019누44073 판결
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1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9. 24. 선고 2019가단208971(본소), 2019가단226689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
2017년
1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
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17. 울산지방법원 2017.01.18 선고 2015가합21437 판결
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6년
2015년
2014년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3가단92642 판결
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3년
2012년
26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9 선고 2011가합17505 판결
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2007년
30. 창원지방법원 2007.02.07 선고 2006가단11329 판결
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05년
31. 서울중앙지법 2005. 5. 20. 선고 2003나625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103]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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