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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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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륜
2
민주
2
1
거산
1
로텍
1
1
새얼
1
공유
1
명석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구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9. 서울고등법원 2020.01.28 선고 2019누44073 판결
  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1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5.18 선고 2016가단5226090 판결
  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,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6. 울산지방법원 2017.01.18 선고 2015가합21437 판결
  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3가단92642 판결
  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3년
2012년
24. 부산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1가단89589 판결
  처분청의 공탁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그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25. 부산지방법원 2012.07.19 선고 2011가합17505 판결
  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
2007년
29. 창원지방법원 2007.02.07 선고 2006가단11329 판결
  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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